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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중앙일보 2017.01.17 00:43 종합 26면 지면보기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에 당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면 일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자신들이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일은 국제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상호 비판·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타결 직후부터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을뿐더러 북핵 문제 대응,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간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바라는 미국에 밀려 성급하게 결론을 맺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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