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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로봇의 법적 지위는 '전자 인간'"

중앙일보 2017.01.12 21:16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12일,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 의회는 이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로봇에 대해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놓고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사진 EU 의회 홈페이지]

[사진 EU 의회 홈페이지]

의회 조사위원인 매디 델보는 "우리 일상 속에서 로봇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로봇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EU 내 탄탄한 법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로봇·AI 법적 지위 결정은 처음…집행위에 관련 기관 및 법률 신설 권고


이에 따라 EU 의회는 조직 내 'EU 로봇국'을 신설해 AI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EU 집행위에 권고했다. EU 의회는 로봇이 법률이나 안전,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봇 제작자들이 비상 상황에서 로봇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킬 스위치'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U 의회는 최근 빠른 기술발전을 거쳐 실제 일부 도입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법률 제정과 기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U 의회는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EU 위원회가 이러한 기술발달의 흐름을 참고해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세 시스템 개편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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