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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국가재난의 궁극적 책임, 대통령에게 있다”

중앙일보 2017.01.12 15:2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류희인(61·사진)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국가재난 책임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청와대가 세월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류 전 위원은 “국가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 전 위원은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고, 청와대는 지휘ㆍ통제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류 전 위원은 소추위원쪽 대리인이 “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경우 상황실에선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유선으로 부속실과 수행비서에게 말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리인이 “대통령에 대한 첩보보고를 서면보고로 하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닌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면서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또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대령 출신의 류 전 위원은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내고 2008년까지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및 NSC 사무차장을 지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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