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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대 폐지” · 조희연 “국공립대 상향 평준화”

중앙일보 2017.01.12 14:16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를 들고 나왔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학벌 사회다.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존재한다”며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를 구축해 교육과정 공유ㆍ학사관리 및 학점 교류ㆍ학위 공동 수여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서열 최상위 학교로서 서울대를 없애고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국공립대를 전국 곳곳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에 이어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도 전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반값등록금이었지만 결국 공약으로 끝났다”며 “매년 5000억원이면 58개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와 지방국 공립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게 하겠다”며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캠퍼스 교환 수강,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건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각종 교육단체에서 대학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내놓은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의 종합개념을 내놓은 것 같아 반갑다”고 받으며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서울대 폐지가 국공립대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는) 서울대 수준으로 국공립대를 상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이라며 “통합적 관계 틀을 만들어내고 국가재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확장된 서울대의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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