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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포인트 개헌은 안돼.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해선 안 된다”

중앙일보 2017.01.12 11:4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헌을 먼저 하고 다음 것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는 입장은 안 된다”며 “법안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데 개헌을 어떻게 2~3차례에 걸쳐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느냐. 자의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한 번에 할 때 몇십년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들 생각을 해야한다”며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또 “시민사회의 의견도 경청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자문기구를 꾸려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요구도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하되 밟아야 할 절차는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1일 국회 개헌특위는 본격 논의를 시작해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8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 개헌특위 자문위원이었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대선 전 권력구조만이라도 개헌이 가능한지 답해달라”고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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