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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죄가 없다'는 유승민, "장기적으론 내각제로 가야"

중앙일보 2017.01.12 10:12
“헌법은 죄가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개헌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요약된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헌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라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그런 유 의원이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권력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저는 오래 전부터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며 “그것도 남북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4년 중임제로 갔다가, 어느 정도 조건ㆍ여건이 성숙해지면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경제사회 문제, 지방 분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구조 하나만 갖고 개헌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국민 동의까지 구할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헌을 약속하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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