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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

중앙일보 2017.01.12 02:53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 우상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부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대해선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문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문건을 문체부 등에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실제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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