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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한달인데 수서발고속철도(SRT)에 '비리 악취' …현장소장 등 무더기 구속기소

중앙일보 2017.01.11 18:21
11일로 개통 한 달을 맞은 수서고속철도(SRT)의 공사과정에서 공법을 속여 182억원의 국책사업비를 타낸 건설사 간부와 이를 눈감아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헌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5)씨와 발주처인 철도공단의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율현터널 2공구 굴착공사(1.4㎞ 구간)를 화약발파 공법으로 해놓고 상대적으로 진동과 소음피해가 적은 수퍼웨지 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다.

당초 계약서에는 수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 등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를 은폐했다. 수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공사비용이 5~6배가량 더 들고 공사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 수서~평택 지제를 연결하는 율현터널(50.3㎞)은 국내 최장 터널이다. 함씨 등은 또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이미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11억원을 더 타냈다.

이들이 정확히 챙긴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에 도움을 준 하도급·감리·설계 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기소된 철도공단 박 부장은 함 소장 등의 범행 일부를 눈감아준 대가로 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같은 공단의 정모(39)씨 등 차장 2명도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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