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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체감도 높이겠다… 안전처 2017년 업무보고

중앙일보 2017.01.11 10:36
국민안전처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경비규모를 확대하고 공용화기도 계속 사용키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벌금을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고 몰수한 어선은 모두 폐선키로 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자력연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동남권지역 활성단층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진단 대상을 49만 곳에서 33만개로 축소, 집중 점검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월 지하철, 2월 댐, 3월 여객선, 4월 유원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의 전문인력을 18명 충원한다.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돼 28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쿨러 등 소화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내 소화기 비치도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1층 100㎡ 이상 음식점과 15층 이하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20만여 개 건물이 대상이다.

안전처는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기 대응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보완키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총체적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안전체감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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