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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엄마 메르켈, 추방으로 확 돌아선 까닭은

중앙일보 2017.01.11 01:53 종합 12면 지면보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랫동안 난민 포용 정책의 대명사였다. 100만 명 가까운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독일 내 난민 정서가 확 달라졌는데도 “그래도 옳았다”고 버텼다.

베를린 트럭 테러에 강경 메시지
“독일 거주 권리 없는 사람 나가라”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뒷걸음치더니 9일엔 표변했다. 그는 이날 공무원 회의에서 “독일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그들이 돌아갈 나라를 존중하면서 협상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추방 의지다. 메르켈 총리는 “정부가 발표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더 조속하게 더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테러가 보여줬다”는 말도 했다.

지난달 19일 추방 대상자였던 튀니지계 아니스 암리가 베를린에서 트럭 테러를 벌인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튀니지 정부가 암리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송환이 늦어졌고 그 사이 암리는 크리스마스마켓으로 트럭을 몰아 12명을 숨지게 했다.

그는 지난달 초 기민당 당수로 재선출되면서 “2015년 여름 같은 (난민 위기)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되풀이될 수 없다”면서 “독일에 머무는 난민 모두가 독일에 남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와 이날 발언을 비교하면 훨씬 더 뚜렷한 어조다. 외신들은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가 난민 문제에서 강경해지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위험 인물로 분류돼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18개월 간 구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220명 정도다. 정부 내에선 “난민 송환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국가라면 더는 개발 원조를 기대해선 안 된다”(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목소리도 나온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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