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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강사들 반발

중앙일보 2017.01.11 01:36 종합 19면 지면보기
2012년 이후 시행이 3차례 연기된 ‘강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된다.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1년 후 당연 퇴직’ 조항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단체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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