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 명절 앞두고…검찰,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확대

중앙일보 2017.01.09 09:23
검찰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수사 확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의 상습ㆍ악의적인 임금체불이나 체불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한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역대 최대인 1조42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6년(9561억원)보다 4700억여원이 증가했다. 2015년 체불임금은 1억2993억여원이었다.

검찰은 또 사업주가 도주해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을 일제 점검해 사업주 소재를 추적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유형은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한다.

검찰은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해 검찰 단계에서 근로자가 최대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경우엔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 회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