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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1호기 계약백지화

중앙일보 1987.07.20 00:00 종합 2면 지면보기
정부가 백지화시킨 2천8백60억원규모의 원전 1, 2호기 주설비공사수의계약은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이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어쩌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것같다.

현대건설은 지난6월30일 한전과 체결한 원전 1, 2호기 주설비공사수의계약은 ▲한전회계규정 제2백1조1호 「발전소건설공사중 주설비공사 또는 이와 직접 관련이 된다고 투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를 국내업체에 계약할때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에 의거한 것이므로 전혀 하자가없으며 ▲국내업체중 가장 많은 원전건설공사를 했으며 유일하게 ASME(원전건설 품질보증) 인증서를 갖고있고 ▲이미 완공된 7, 8호기공사를 할때 그 옆에 세워지는 1, 2호기 공사에 필요한 냉각용취수배로를 시공한데다가 7, 8호기공사에 기투입된 건설용 장비의 활용이 쉽다는등의 이유에서 이번 계약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 불복 선언|법정투쟁 불사

현대건설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해외사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계약백지화 발표로 해외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계약의 유효화를 위해 법적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동자부는 『한전과 현대간의 공사계약 해제문제는 원전 1, 2호기 건설과는 별도 문제이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개입찰을 통해 주설비공사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한전이 지난16일 현대에 해약을 통보한것으로 알고있다』 고 말해 계약백지화를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수의계약시 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의 2%인 10억2천만원을 한전에 냈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을시는 현대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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