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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쟁점 흐리지 마라" 지적한 헌재

중앙일보 2017.01.05 20:08
오늘(5일) 열린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의 브리핑에서 "행적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능한 빨리하고 싶지만 되도록 완벽히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심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7시간 행적의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는 정반대의 평가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옷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부분은 상세히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리인단과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정관의 이같은 답변 태도에 대해 변론기일 과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일원 재판관은 윤 행정관에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거나 하는데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재판관은 "쟁점을 흐리지 말라"며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 사건이나 법원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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