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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촛불은 민심 아니다” 불신발언에 방청석서 웃음도

중앙일보 2017.01.05 13:32
[사진 공동취재단]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며 촛불 민심을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집회에서 불린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의 작사·작곡가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듣던 방청객은 고개를 숙이고 웃기도 했고 일부 취재진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 대리인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 측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이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대리인단은 “공소장 신문기사 방송보도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정부 사정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정부 특채로 임명된 유일의 검사다. 수많은 검사 가운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특검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느냐”며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불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사건이나 법원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된 5개 유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해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맞서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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