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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

중앙일보 2017.01.05 11:46

사진=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브로커 이동찬(45)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정운호(52·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동찬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4월 그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다.

이후 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정 전 대표가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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