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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반기 채용규모, 평년보다 1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2017.01.05 09:31
201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모습. 김상선 기자

201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모습. 김상선 기자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10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보조금 누수와 중복지급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고용 확충 차원에서 올해 뽑기로 한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1만9862명 중 1만1000명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 561명, 코레일 550명,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이다.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에 평균 1만명을 채용했는데 올해 이를 10% 정도 늘린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상반기 신규투자사업 등 기관별 업무량 증가 현황을 참조해 하반기에도 채용규모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440개 국고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전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해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만연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누수되는 보고금이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검찰과 경찰의 2014년 수사 당시 3119억원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고, 이듬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4461억원의 누수 사실이 적발됐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수급자 통합 데이타베이스와 7단계의 검증기능을 활용해 각 단계별로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신년 들어 이미 개통한 교부, 집행 부분 점검 시스템만으로도 과거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3분의 2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분의 1은 7월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완전 개통되면 추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연 1조원 이상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5100억 달러 이상 달성해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하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를 구축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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