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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수뇌부 제거 ‘참수부대’ 올해 창설”

중앙일보 2017.01.05 01:56 종합 10면 지면보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민구 국방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민구 국방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가 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부대를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업무보고에서다. 당초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일명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은 2019년 창설 예정이었다. 이 부대는 유사시 북한의 전쟁 수뇌부를 비롯해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등 주요 거점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북핵 위협 커져 2년 앞당기기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안보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등 WMD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10월을 목표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할 계획이다. 유사시 병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방부 외에도 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들이 함께했다. 지난해에는 경제 부처가 첫 보고에 나섰다. 외교부의 업무보고는 대북 압박이 화두였다. 올해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추진되다 연기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황 대행의 참석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본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다음달 개최를 이미 제안한 상태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일본이 정상회의를 계속 제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황 대행이 참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 남북 관계를 고려한 듯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문제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김용현 동국대(북한학) 교수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북 정책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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