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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북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북미 대화 모색할 것"

중앙일보 2017.01.01 16:02
2016년은 북한 핵 문제에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 북한은 두 차례 핵 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소형화ㆍ다종화ㆍ표준화를 꾀했다. 핵무기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ㆍ장거리 미사일이 망라됐다. 과거의 추상적인 핵 개발국에서 핵 보유국으로 성큼 다가섰다. 올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나고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PSIA)은 최근 펴낸 2017년판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해 "미국 새 행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회담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공안조사청은 2013년판 보고서에서 북한이 4년 만에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맞추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2013년 3월 채택한 ‘경제발전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핵ㆍ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국제적 고립 상황 타파를 위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안조사청은 북한의 대내 정세에 대해선 "북한은 군에서 당 중심의 국가 체제로의 개편을 진행하는 등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과시했지만 그 심화 과정에서 기득권을 놓고 군과 당 사이에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 간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체제의 안정화를 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군 우위의 선군정치가 당 우위 정책으로 바뀌면서 양 세력간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숙청이나 은퇴·강등과 복권의 수법으로 군 간부를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자강력(自强力)’의 이름 아래 주민과 기업 등에 의한 자주적 경제 활동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대외 무역을 한층 더 확대하는 등 외화 획득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월 이래 경제 분야 등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부쩍 강조해왔다. 공안조사청은 그러면서 "자본가와 흡사한 ‘돈주’의 대두와 빈부의 격차 확대 등 새로운 현상이 표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서 개인 금융을 포함해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겨난 신흥 자본가의 성장이 가져올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안조사청은 북한이 올해 일본에 대해선 유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ㆍ일 스톡홀름 합의와 관련해 "일본인 조사 대상 가운데 북한이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제외하고 행방불명자와 일본인 배우자 등 문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안조사청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119회로 이 가운데 군사 분야가 56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 분야로 40회였다. 군사 분야에선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부분이 30회나 돼 김정은이 핵ㆍ미사일 개발 분야를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야전 부대 시찰은 10월 말까지 단 한차례로 없었으나 11월 들어 특수작전 대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당과 군 간부의 현지 지도 수행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이 46회로 가장 많아 새로운 실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으로 45회였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17회로 김정은을 공사(公私) 양면에서 보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의 수행 횟수는 2012년과 2013년 3회, 2회에 그쳤으나 2014년(14회)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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