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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직접 경쟁보다는 핵심이익 관리· 통제에 주력

중앙선데이 2017.01.01 01:06 512호 18면 지면보기


2016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 획득,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에 동시에 직면했다. 중국은 2017년도 “온 세상이 출렁이고 비·구름이 요동치고, 전 세계가 진동하고 폭풍우가 맹렬한(四海?騰雲水怒, 五洲震蕩風雷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 ‘블랙스완(잘 일어나지 않는 일)’ 현상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등장은 세계질서의 새판 짜기나 기존 패러다임 대체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른바 핵심 이익의 관철과 수호를 목적으로 세계질서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핵심 이익과 중요 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는 2017년 중국이 견지해야 하는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전략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할 것,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것, 적시에 오류를 바로잡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질서 차원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이른바 ‘반화(反華)’ 외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즉 세계질서는 관망하고 지역질서는 간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라 이를 타개할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성장률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고 구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구조를 완전하게 혁신할 공급 측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서비스, 위안화 가치 유지를 위한 실물경제 발전과 통화가치 안정, 산업구조 개편 등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 빈곤 퇴치, 농업 발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중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스모그로 초래된 사회적 이동과 탈출 러시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후룬연구원(胡潤?究院)에서 발표한 ‘중국투자이민백서’에 따르면 240명의 부호 대상 조사에서 60% 이상이 3년 내 해외에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편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는’ 중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당의 역량과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 방면에서의 노력이 2017년 광폭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016년 12월 26~27일에 열린 이른바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 시 주석은 준칙·조례와 관련해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6개 요구 사항을 특히 강조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요구한 내용이 다름 아닌 당중앙의 권위 수호다. 당중앙은 이미 18기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당과 당중앙의 ‘핵심’으로 지위를 끌어올렸다. 2017년 시 주석은 이러한 ‘핵심’ 지위를 기반으로 당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개혁’의 담론을 선전해 나갈 것이다.



시 주석의 ‘핵심’ 지위 획득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19차 당 대회의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시 주석의 강화된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강화된 개인 권력을 충분히 활용해 자신의 의도대로 지도체제 개편과 중장기적으로 22차 당 대회 후계구도까지도 포석을 마련할 수 있다. 18기 6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은 이미 ‘핵심’ 지위 획득으로 중요 정책과 인사의 최종 결정권을 자신이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차 당 대회가 시진핑 개인 권력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집단지도체제의 새로운 정책 모형을 만들어낼지 주목받고 있다.



2017년 당 대회와 마찬가지로 감찰체제 개혁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 공산당의 감찰 권력을 국가의 권력으로 전환하고 반부패 역량을 행정 부문에서 따로 조직해 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반부패 활동을 더욱 효과적이며 합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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