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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37)] 동네방네 떠벌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7.01.01 00:01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미리 세상에 알렸기 때문인지 모른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중앙포토]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미리 세상에 알렸기 때문인지 모른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중앙포토]

로또를 사는 사람들, 소개팅에 나가는 젊은이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꼬마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저버릴 수 없는 ‘기대’다. 그 기대의 정도는 물론 각각 다를 것이다. 기대에 대한 확률 값이 ‘제로(0)’에 가까운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등 당첨이라는 낮은 확률을 놓고 많은 이들이 로또를 산다. 행운의 여신이 나를 향해 미소 지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 이론…‘기대’는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

힘든 세상에서 기대고 싶고, 그래서 잘 팔리는 것이 로또뿐이라면 결과야 어떻든 나름대로 어딘 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운에 대한 기대를 걸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점점 삶이 각박해져 한탕주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늘 빠듯한 벌이인데, 뭔가 한방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내게서 로또의 꿈마저 빼앗아 간다면 그건 삶 속에서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인생은 ‘운칠복삼(運七福三)’?
누군가는 인생을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했다. 요즈음은 아예 ‘운칠복삼(運七福三)’이란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저 운에 기댄다면, 그래서 기대가 늘 좌절되고 헛된 망상이 쌓아 올린 이룰 수 없는 가상의 모래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한번뿐인 삶을 허망이라는 단어가 지배하도록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 아닐까. 삶은 실현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실현 가능한 기대가 가져다준 성취감이라는 결과물이 -그게 소박하든 아니든- 충족의 삶을 채우는 과정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소소한 행복의 가치가 아닐까.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는 아이에게 ‘우는 것은 금기’다.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루돌프 사슴코 노래 이야기 때문인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아이들은 애써 착한 척한다. 하긴 우리 주변에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며 일간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날 기대와 느낌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좌우하는 날이 많다면 기대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대가 동기 부여의 원천이라면 일상에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기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의미에서 기대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에 기초해 경제 행위를 한다. 기대가 그대로 반영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물가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명목이자율을 실질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봤다. 그의 이름을 딴 피셔 효과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기 위해 실물 자산이나 주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채권(물가 비연동 전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채권 공급은 늘어나고 이자율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피셔 효과는 통화당국이 이자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가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가정이자 믿음이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 생각하면 값이 오르기 전에 사 모을 게 뻔하다(최근 라면 사재기 현상을 생각해 보라). 이는 그 재화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때 많은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결과적으로 상품의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 역으로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경제에서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적응적 기대 VS 합리적 기대
로버트 루카스(1938~) [중앙포토]

로버트 루카스(1938~) [중앙포토]

기대는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먼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물가가 3%만큼 오를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2%밖에 안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새해 물가를 예측할 때에는 지난해의 경험이 반영된다. 지난해에 실제로 올라간 3%뿐 아니라, 당시 예측치 2%와 차이까지 고려한다. 즉, 다음 기대를 예측할 때 과거의 기대치와 경험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라고 한다.

적응적 기대 가설은 과거 경험과 정보에 의존해 기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현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과거 인플레이션율의 가중 평균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실패로 얼룩져 있다면 그 기대 역시 믿기 어렵게 된다. 그럼 어떤 정보로 기대를 형성해야 할까. 과거 경험뿐 아니라 미래 상황의 예측 평가를 토대로 기대를 형성할 때 실수를 덜 저지르는 게 아닐까.

이와 반대로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시장에서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떻고, 경제·사회적 현실이 이러하니,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라고 한다. 사람들은 미래에 벌어지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새로운 정보만이 예상이나 행위에 영향이 미치도록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 학설의 주장이다.

그들의 모형은 예상이 언제나 정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측 오차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단지 오차는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을 뿐이다.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0’에 수렴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전제는 모든 경제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란 지속적으로 정보를 재해석하고 업데이트하며 형성된다. 바로 이때 체계적인 오류가 없다는 게 ‘적응적 기대’와 다른 점이다. 적응적 기대에서는 과거에서 내다본 현재와, 실제 현재를 비교한 결과 그 예측 차이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오류가 존재한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두 가설을 비교해 보자. 학창시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똑같다. 경로 의존성이 존재한다, 이게 적응적 기대 가설의 기본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 다니던 길로 다닐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나 돈을 빼앗겼다. 당신은 내일 같은 길로 귀가할 것인가?

적응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전날과 같은 길로 귀가하는 게 옳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과거 변수를 중시하고 현재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행동을 바꿔 나간다. 만약 그가 적응적 기대 가설의 신봉자라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골목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을 중시할 것이다.

어제 사고를 당했다는 새로운 정보는 아주 낮은 확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시된다. 따라서 그는 오늘도 같은 골목길로 갈 것이다. 만약 그가 일주일 정도 계속 동일한 일을 당했다면 그때쯤 이 골목길에는 불량배가 늘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까지의 정보를 수정하고 좀 멀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앞의 경우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 어제 돈을 빼앗긴 것은 처음 겪은 일지만, 그 불량배가 오늘도 골목길에 진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만난 녀석들이 오늘도 있을 것인지 사전 정보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우 한 번 당한 봉변을 과거의 어떤 정보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골목길로 귀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상해 행동하게 된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증권·상품 등의 투기적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시장에서 현재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있다면 순전히 새로운 정보를 소유한 사람만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을 거시경제 정책의 문제로 확장하면, 금융정책을 포함해 어떤 정책 수단도 실질 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정책 무력성 정리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은 물론,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리 예상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왜 그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에 내포된 의미를 사람들이 신속하고 정확히 평가해 행동한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조치는 실물 부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 침체에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가. 결구 정부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대 가설의 대표 선수를 불러내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정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루카스
경제학계에서 20세기 전반이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 케임브리지대학 출신들이 맹활약한 케임브리지 학파의 전성기였다면, 20세기 후반은 시카고학파의 시대였다. 시카고학파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시하는 시카고대학 출신들을 말한다. 199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도 그 중 한명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론의 대표 주자다. 루카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내 연구의 의미는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지속적이면서 세세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루카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치자.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자율(금리)을 낮추거나 돈을 더 푸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써서 경제 주체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소비나 투자를 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는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실업률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루카스는 달리 생각했다.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들은 판단과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생필품 가격이 올라 소비량은 정부의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량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불황 때 해고한 노동자들을 대신할 인력도 조금만 새로 뽑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통화 팽창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다고 루카스가 통화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루카스는 국민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통화·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봤다. 그가 빈번한 통화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다. 통화정책을 자주 쓸수록 경제주체들은 정책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의 선택을 바꿔 새롭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는 헛물만 켜게 된다. 반면, 통화정책을 거의 쓰지 않으면 오히려 통화량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국 루카스의 주장은, 경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은 아주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 정부 실패로 화를 불러 온다고 주장한다. 이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폈다. 그런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언젠가는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형성하게 하고 소비를 줄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이런 재정정책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한 효과가 없다. 따라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루카스는 경고한다.

그럼에도 세계는 미국을 필두로 인프라 투자 등 정부 투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한계에 이른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나아진 재정 여력을 투자해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경제 사조를 떠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정부가 잘못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중 잣대로 부실기업을 처리하거나, 사태 파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 논리 또는 포퓰리즘으로 문제를 키우는 경우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 기대를 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합리적 기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을 너무 비관하거나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는 ‘기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시장이 예상 못 한 통화·재정 정책이 효과 커
아무도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신이 아닌 이상 예측에는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시장에서 오차가 너무 컸다면 오른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져야 한다. 오차가 컸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생긴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물론 가격이 오를 것이다. 기대는 이처럼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된다. 정부는 경제를 예측할 때 기대 심리를 강조한다.

기업가의 기대는 경기 실사지수(BSI)로 소비자 기대 심리는 소비자 신뢰지수에 반영해 경기예측 자료로 활용한다. 그래서 기대는 정부 정책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 운명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바른 기대를 형성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한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는 상금을 이혼한 전 부인에게 위자료로 줘 세간의 화제가 됐다. 루카스는 늘 연구에만 매진했고, 가정에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전처는 “당신같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언젠가 꼭 노벨상을 받을 테니 나중에 그 상금을 위자료로 달라”고 제안했다.

이혼 서류에 1996년 이전에 노벨상을 받을 경우 그 상금의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조항까지 삽입했다. 그는 합리적 기대 가설을 만들었지만 앞날을 합리적으로 못 내다보았고 오히려 전처는 미래를 예상하고 자신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딱 1년 차이로 말이다. 현실은 기대보다 잔인하고 아이러니하다. 당신은 얼마나 합리적인 예측가인가.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 있다.

조원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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