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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년 임기 단축은 과도 정부” vs 손학규 “호헌은 수구파 논리”

중앙일보 2016.12.29 16:3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왼쪽)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왼쪽)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5년 단임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29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 광장 민심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 고문의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3년 임기 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손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단 거 아니냐”며 “광장의 민심은 한쪽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헌제는 수구파의 논리”라며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으로 가자는 게 민심의 근저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손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서 됐냐. 국민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며 “헌법 개정도 국민 뜻에 따라 국민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주권개혁회의’를 곧 만들 것”이라며 “현재 각 지방에서 조직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높이고 그것을 국회서 받아서 개헌 논의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추모식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을 위해 당장 사람들이 모이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다 대선을 위한 정략”이라며 “정당과 개헌은 선거 한 번 이기고 지려고 손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날 광주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진보의 가치를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자꾸 제 말씀을 문 전 대표와 비교해 싸움 붙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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