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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피해자 배상금 1억6000만원 확정

중앙일보 2016.12.29 10:17
19년간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한 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 피해자 고모(47)씨가 1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청주지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따르면 고씨가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강제 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김씨 부부에 대해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고씨와 김씨 부부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씨 부부는 3개월 이내에 합의금을 고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김씨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금만큼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지적장애 2급인 고씨는 1997년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지난 7월 축사를 탈출하기 전까지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농장주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부인 오모(62)씨는 죄질이 중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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