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고한 미국, AI 낙관한 한국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AI) 때문에 생계의 위협에 처할 것.”(미국 백악관 보고서)
“2030년까지 AI와 같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8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한국 미래창조과학부)

로봇·자율주행차·의료진단 등 어디서든 AI와 만나게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AI 시대’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진단은 이처럼 크게 엇갈린다. 한국 정부가 낙관 일변도의 전망을 수치 위주로 내놓는 데 반해 미국 정부는 기술 발전의 명과 암을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는 미국 정부의 AI 시대 대비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백악관 대통령실이 만든 55페이지짜리 이 보고서는 AI 시대의 부작용을 예견하며 사회복지·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보고서는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임금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에 따르면 시급 20달러 미만의 노동자 중 83%는 AI 도입 등 자동화로 직업을 잃을 확률이 높다. 특히 미국 내 택시(우버 포함) 기사 54만 명 중 45만 명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업별·소득별·교육수준별 노동 문제 해결책 마련 영양보조프로그램(SNAP)·빈곤가족일시부조(TANF) 등 사회복지 제도 수립, 미래의 직업을 위한 재교육과 초등교육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의 ‘AI 시대’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열고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2030년 기준 46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되겠지만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의 신규 일자리 80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보고서처럼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경고는 찾아볼 수 없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원(AIRI) 원장은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각 부처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부처끼리 경쟁한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부처별 정책 전반을 아우르고 그와 관련한 철학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AI 관련 보고서를 낸 것도 스스로 컨트롤타워가 되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전략과 대응을 총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백악관 직속 기관인 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가 전면에 나서 정책 수정과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에도 ‘AI 시대에 대한 준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는 인간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AI는 교통수단·범죄검거 등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과 같은 7가지의 정책 방향과 23가지 실행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 5월엔 AI에 관한 공개 워크숍을 네 차례 열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워크숍 후에는 백악관·학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반면 한국 정부의 AI 관련 대책은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만 몰려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향후 5년간 예산 1조원을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충 ▶데이터 인프라 확보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려되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거시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춰 노동·복지·교육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