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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 시범 적용 "학교 현장 갈등 부추기는 꼼수" 비판

중앙일보 2016.12.28 21:51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루는 대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교육부에 의해 연구학교로 지정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7일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1년 유예 및 연구학교 시범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연구비 1000만원과 교원 승진 심사에서 가산점 1점을 받는다.

0.1점 차이로 승진이 결정되는 현실에 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연구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일반 학교보다 상급학교 진학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시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학교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일반 역사교과서 구입 비용은 권당 4000원 정도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조한경 교과서연구팀장은 "점수와 돈으로 학교를 매수하겠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이번 교육부 발표는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지키려는 꼼수로 본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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