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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가 사람 물면 개주인 책임"…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중앙일보 2016.12.28 17:28
목줄 풀린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개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나가던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이 풀린 한 마리가 A양(8)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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