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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관 직원들, 뒷돈받고 왕겨펠릿 불법유통 가담

중앙일보 2016.12.28 16:31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상렬)는 28일 왕겨펠릿 밀수입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압수물을 유통시킨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광양세관 직원 A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충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을 들여와 광양세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통시킨 업자 C씨(40), 압수된 왕겨펠릿을 낙찰받아 한국남동발전이나 한국남부발전 등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또다른 업자 D씨(56)와 같은 회사 상무 2명도 기소했다.

A씨 등 광양세관 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C씨로부터 각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고급 승용차를 받거나 C씨의 회사에 부인이나 처조카를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최고 8000만원 가까이 받은 혐의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C씨는 압수된 왕겨펠릿을 자신이 보관하다가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업자 D씨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보관료를 받는 등 3만5000t을 유통해 58억원 상당을 챙겼다.

D씨 등은 왕겨펠릿을 국내산 또는 정상 목제펠릿으로 속인 뒤 5만t을 납품해 7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목재펠릿 시장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공개 입찰에 따른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베트남산 등 저가·저질의 펠릿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C씨의 회사가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전체 165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12개 업체를 기소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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