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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제재 수용 못해…항소하겠다"

중앙일보 2016.12.28 14:3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인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통신업체인 퀄컴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공식 서류를 받는대로 시정명령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퀄컴은 “국외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공정위의 결정이 국제법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항소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드 등 3개사에 총 과징금 1조 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 로젠버그 부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퀄컴이 모바일 통신산업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수십 년간 퀄컴은 한국 기업들과 무선인터넷의 발전을 지원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기간 동안 상호 자료 검증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아래 미국 기업에 보장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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