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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테크노파크 무산' 포항시에 90억대 소송 패소

중앙일보 2016.12.28 13:36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투자금 92억 40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포항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포항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외적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황은 이랬다.

포항시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ㆍ달전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2005년 11월 포스코건설과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2007년 4월에는 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와 공동추진협정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포스코건설 등은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2011년 3월 자본금을 출자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주협약 및 사업협약을 맺었고 전체 지분 중 28.65%는 포스코, 20%는 포항시가 각각 출자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 2007년 6월 설계 용역 회사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포항시는 지역 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2013년 입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7월 반려됐다. 포항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포항시의 잘못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협약을 근거로 출자금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포항시가 최선의 조치를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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