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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 화보 무단 도용 피해, 법원 "18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2016.12.28 07:31
26일 2016 SAF SBS가요대전에 참석한 걸그룹 여자친구.

26일 2016 SAF SBS가요대전에 참석한 걸그룹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업체에게 법원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업체 T사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 당한 배상금 60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T사가 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T사의 협찬을 받아 잡지 화보를 촬영했다. 그런데 T사는 지난해 4~7월 여자친구나 소속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T사의 의류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이를 발견하고 소속사를 통해 지난해 7월 T사에 항의해 그 무렵 홈페이지에 사진 게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여자친구는 해당 기간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T사는 잡지사 화보촬영을 위한 연예인 의상을 협찬했을 땐 협찬사의 홈페이지에 연예인 의상 착용 사진을 올리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여자친구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T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3개월 정도 사진을 올렸고 당시 여자친구는 이미 높은 인기를 갖고 있어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회사들이 여자친구와 T사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여자친구의 다른 광고 계약체결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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