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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환 거부…특검, 체포영장 검토

중앙일보 2016.12.28 02:11 종합 8면 지면보기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수감 중엔 수사기관 안 나가도 돼
법조계 “재판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돼 구치소 수감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아 온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7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안 전 수석은 재차 이뤄진 소환 통보에 마음을 바꿔 이날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지만 최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최씨의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문제는 이미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에 관한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을 근거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 나는 부분이다.

최씨의 특검 출석 거부는 그동안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최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 방식의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개의 경우 출석 불응은 괘씸죄를 받게 돼 구형량을 높이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최씨를 강제로 불러 조사하는 방법은 새로운 혐의를 이유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길뿐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소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장혁·문현경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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