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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19.5% 안팎, 역대 최고치 육박

중앙일보 2016.12.28 02:04 종합 10면 지면보기
세수 호전세가 이어지며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도세·부가세 예상보다 더 걷혀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조세부담률을 19.4~19.5%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민 세부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다. 국민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9만5000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2007년의 조세부담률(19.6%)이 가장 높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2013년 17.9%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조치로 다소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난 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걷혀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총 14조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11~12월에 세금을 지난해와 똑같이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 증가 규모는 추경 편성 시 예상보다 8조3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세수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하반기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호조의 이유로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올해 초 예상 밖 소비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개선을 꼽았다. 실제 1~10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더 걷혔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수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2014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등 재원 소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은 아직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등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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