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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한꺼번에 내는 저축성 보험, 1억까지만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2016.12.28 02:03 종합 10면 지면보기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학여행 참가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로 다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9개 세법의 내용이 바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연간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애초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 3171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연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이 신설되고 기업에 대한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며 세수는 더 불어나게 됐다. 바뀐 세법 시행령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지금까지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중 일시납 보험(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는 상품)의 경우 1인당 2억원 이하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1억원 이하로 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1억원을 넘게 보험료를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진 장기 저축성 적립식 보험의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하로 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한 보험사가 운용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40세 직장인이 월 200만원씩 20년을 부으면 일시금 지급 선택 시 60세에 6억원(원금 4억8000만원+이자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진 이자 1억2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 1억2000만원에 15.4%의 세율을 적용해 184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시행일(내년 2월 3일) 이후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내년 1월 안에 신규 가입하면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이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줄어 중산층의 노후 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바뀌는 세금 제도 Q&A
월 150만원 넘게 낸 장기 적립 보험
이자의 15.4% 세금으로 내야
전입신고한 고시원 거주자 월세
수학여행·수련활동비도 세액공제
현금 4만원+마일리지 1만원 쓰면
1만원에 대해선 부가세 안 물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늘었다는데.
“지금까지는 총급여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맺어야 세액공제를 받았다. 내년부터는 이런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월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계약을 맺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시원에 거주해도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시원 주인이 입주자의 세액공제 신청을 꺼릴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실제 상당수 오피스텔 집주인이 전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다. 이에 대해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당장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이사 후 5년 내에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내년부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에 쓰이는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다. 공제율은 15%라 연간 최대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역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소비자도 이득을 볼 수 있나?
“대형마트나 서점 등에서 쓴 돈 일부를 적립한 뒤 다음 구매 때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른바 ‘마일리지’다. 지금까지 5만원짜리를 살 때 마일리지 1만원을 써 4만원을 내도 부가가치세는 5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로 쓴 1만원을 뺀 4만원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른 이득은 기업이 보게 됐는데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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