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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허위 비방’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중앙일보 2016.12.28 02:00 종합 12면 지면보기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경쟁 후보인 고승덕(59)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7일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고 변호사에게 죄송…악의 없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등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 집행을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방송 등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함으로써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은 물론 선거 보전금 30억원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후보 간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호 검증 및 공방과 유사하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뜻깊은 판결”이라며 “고발과 기소 과정에서 (정권의) 부도덕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적격 검증을 위해 대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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