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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5년 지났으니 입국 허용" 주장

중앙일보 2016.12.23 12:46
한국 입국 허락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항소심에서 15년이 지났으니 이제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22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가 처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 지금까지 입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15년 전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고 맞섰다.

유씨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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