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문회 참석 이슬비 대위, 공가 논란…군인 공가 규정은?

중앙일보 2016.12.23 11:08
 
어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슬비 대위의 공가 관련 발언이 논란이다.
이 대위는 자신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다며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대위)와 동기라고 밝혔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이슬비 대위

[사진 JTBC 뉴스 캡처] 이슬비 대위

이 대위는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다며 "이 자리(청문회)에 온다고 하니 국방부에서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지로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공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논란의 핵심이다.

군인의 공가 등 휴가에 관한 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제3장 군인의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제11조(공가)에 따르면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지휘관은 30일 이내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대위의 경우 이날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기관(국회)에 왔다. 하지만 이 대위가 조 대위와 동행해 국회를 찾은 행위를 공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 본인의 발언 대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휴가 도중 우연히 동기의 청문회 출석일이 겹쳐 온 것이라면 이를 공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위와 국조위원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방부가 청문회에 참석한 조 대위를 감시하려고 이 대위를 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적으로 조 대위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선 공가로 처리해주느냐"고 묻자 이 대위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가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생각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동행인을 찾다가 조 대위와 가까운 이 대위를 선택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