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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8조1477억원 확정…보육대란 없어

중앙일보 2016.12.23 10:49
내년 서울 지역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에 각각 5개월씩 예산을 우선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서울교육청 총 예산은 8조1477억원이다.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등 24건 2178억원이 감액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810건 2178억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총 예산 규모는 서울교육청이 제출했던 예산안과 같은 규모로 확정됐다.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각각 5개월씩 예산 편성
나머지 7개월분은 내년 3월 이후 추경 통해 확보

당초 서울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총액 5915억원 중 유치원에 해당하는 2360억원만 예산계획에 편성했었다. 어린이집은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달 3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 누리과정과 관련해 총 3조9409억원의 중앙정부 특별회계 예산 지원이 마련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의회는 국회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개월치씩 지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7개월분은 2017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시기는 올해 2016년 결산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인해 3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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