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4살짜리 5·18 유공자?'…서영교 '악플' 단 50대에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2016.12.23 09:43
서영교 의원. 프리랜서 김성태

서영교 의원. 프리랜서 김성태

무소속 서영교(52)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5·18 유공자'라는 허위 댓글을 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이모(51)씨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서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5·18 당시 14살짜리 서영교가 5·18 민주화 유공자?'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북한이 김대중과 공모해 일으킨 5·18의 빨갱이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등의 글도 달았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화 유공자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자 국가보훈처로부터 유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받아 해명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이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서 의원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