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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 첫날 40분, 헌법재판관들 “신속” 5차례 언급

중앙일보 2016.12.23 02:10 종합 8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 공개심리가 22일 이진성·이정미·강일원 재판관(재판관석 왼쪽부터)의 심리로 열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진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 공개심리가 22일 이진성·이정미·강일원 재판관(재판관석 왼쪽부터)의 심리로 열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진 김경록 기자]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재판은 40분간 진행됐다. 한 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심리를 맡은 3명의 헌법재판관은 ‘신속’이란 단어를 5차례 언급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매듭짓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열망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지를 담아낸 것 같다”고 말했다. 70여 석의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박영수(64) 특별검사팀 수사관 2명도 심리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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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석에는 이진성(60) 재판관, 이정미(54·재판장), 강일원(57) 재판관이 나란히 앉았다. 3명의 재판관 앞 양쪽에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은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56) 법제사법위원장과 변호인단 등 10명과 이중환(57)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자리를 잡았다.

신속 심리 의지 다시 강조한 헌재
9개 탄핵 사유 → 5개 유형으로 압축
“국정공백 우려 직권으로 증거 조사”
검찰 향해선 “수사기록 보내달라”
대통령 측 답변서 모호성 지적도

심판 시작 전 권 의원은 대통령 측 대리인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고생한다”는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양측 모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탄핵 심판의 1회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됨을 알리며 양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변론기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자세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진성 재판관)
헌재는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임의로 논의를 한 사안을 제안 드린다. (박 대통령의) 위반 사항 9개 사례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5개 유형별로 정리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탄핵 심판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쟁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법리 검토 끝에 비슷한 성격의 쟁점을 한데 묶어 ‘중대한 위반’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유형별 정리를 했다.

탄핵안 발의 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도 5개 유형 중 하나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에게 “당시 행적을 밝히라”고 요청하는 강수를 두며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모호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최순실씨의 범죄 행위가 입증돼도 공모가 증명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가정적 주장 아니냐”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과 관련해선 최씨로부터 도움 받은 연설·홍보 분야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도움받았다는 부분은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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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조사가 탄핵 심판 장기화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사전에 차단했다. 강 재판관은 “(장기 심리 시) 국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헌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하고 있고 또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든 쟁점별로 청구인 측의 증거에 반대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추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검찰 공소장, 언론 보도 등 49건에 대해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헌재가 검찰·법원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글=윤호진·서준석 기자 yoognoo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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