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기내 폭언·추행·폭행 4년간 1506건…대부분 벌금형뿐

“항공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난동꾼을 ‘귀가 조치’시킨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음주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에게 또 술을 먹여 나라 망신까지 시켰는데도 규정대로 했을 뿐이란다. 어이가 없다.” 지난 20일 발생한 임모(34)씨의 대한항공 기내 난동사건에 대한 경찰과 항공사 측의 안이한 대처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하고, 항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12월 22일자 12면>우선 경찰이 난동의 장본인이자 지난 9월 똑같은 소란을 벌인 적이 있는 임씨를 간단한 조사 뒤 귀가시킨 조치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경찰은 주취자(술에 취한 범죄혐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당일 피해 승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늦게 끝났고, 임씨는 혐의가 확인된 데다 부친이 와서 신원보증을 섰기 때문에 굳이 입감할 필요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임씨가 중견기업 대표 아들인 점을 거론하며 “부잣집 아들이라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은 당초 소환계획을 앞당겨 임씨를 이날 불러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임씨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일단 임씨에게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및 폭행 혐의를 항공보안법 및 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폭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나 처벌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기에서 폭언·음주·추행·폭행·흡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506건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아주 드물 정도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내 난동은 자칫 심각한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기관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경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대응 못지않게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태도다. 대한항공은 사고 초기 ‘매뉴얼대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만 냈을 뿐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른바 조현아 당시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 이후에도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만난 김현수(47)씨는 “올여름 미국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 음주 난동자가 불과 1~2분 만에 제압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어제 난동 당시의 동영상을 봤는데 난동을 부리는 승객보다는 그런 승객 하나에 속수무책인 대한항공의 시스템이 더 창피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병관(53)씨도 “미국 손님이 어제 대한항공 난동 사건을 얘기하던데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항공법상 승객 거절권 등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에 재량권을 준 것인데 대한항공에서 고객 안전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더 중요시해 소극적으로 법을 실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보안 관련 훈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승객이라도 법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소송 등의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무 교수는 “앞으로 기내 난동 등의 경우 항공사가 탑승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따져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인천=최모란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