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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과열…국선변호 젊은 변호사에 우선 배정?

중앙일보 2016.12.23 01:07 종합 23면 지면보기
“젊은 변호사들이 먹고는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담(58·사진) 대구변호사회 신임 회장은 22일 본지와 만나 “최근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더욱 막막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사건 등을 젊은 변호사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법원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내년 1월부터 변호사들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과 신입 변호사들의 정착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새해 대구변호사회의 현안은.
“변호사들이 기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2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한 후보는 ‘밥은 먹고 삽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드러내는 일화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변호사 숫자가 40%이상 늘어났다. 대구에만 450여명의 변호사가 있다. 일단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다 .”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내년부터 국선변호인제도, 파산관재인 제도, 소송구조사건 등을 젊은 변호사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법원 등과 업무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변호사들 간의 멘토·멘티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
지역공헌을 위한 계획은.
“현재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무료변론과 무료자문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대구변호사회는 지역 법치주의의 파수꾼이 돼야한다. 법률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해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이담 대구변호사회 신임회장
“품위 유지 위한 수익창구 만들고
무료변론·자문 활성화 노력하겠다”

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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