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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일본…"평시 미 군함 보호에 무기 사용"

중앙일보 2016.12.22 18:28
현지시간 22일,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 관련법의 '무기등 방호' 새 운용 지침을 즉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자위대는 미국뿐 아니라 타국의 함정을 보호하는 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NHK와 TV 아사히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오후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 일본 NHK 홈페이지 캡처]

[사진 일본 NHK 홈페이지 캡처]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이 지침이 "연합훈련과 탄도 미사일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내 순찰 활동 중인 미군 함선의 보호 등을 이유로 무기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출동경호'를 허용한 바 있다. 열흘만에 추가로 무기 사용을 허가하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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