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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교복지원사업 예산 삭감…이 시장 "구태 정치"

중앙일보 2016.12.22 09:50
 이재명 성남시장. 김현동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김현동 기자

이재명(52) 경기도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인 교복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시장이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 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7년 본예산 2조6250억원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보다 12.49%인 2914억원이 늘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233개 사업 항목에서 총 397억원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이 시장의 공약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시의회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30억원 중 29억원을 삭감했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1억원 만 세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추진하던 3대 무상복지 사업의 하나인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고교까지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시민순찰대 설치·운영 사업 관련 예산 8억1000만원 중 8억원과 시청 스케이트장 설치·해체 용역비 4억원(전액)이 각각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구태한 중앙 정치의 논리로 인해 지방 정치의 본질인 시민의 삶이 우선되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시의회의 결정으로 무상 교복, 시민순찰대 사업 무산과 관련해 실망할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21일 성남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시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토종닭 유통 허용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 시장은 토종닭 업계의 생존권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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