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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청와대 경호실 폐지법 발의…"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

중앙일보 2016.12.18 17:5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 출입관리 업무가 경호실에 집중된 탓에 오히려 비선실세들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경호실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최순실, 정윤회 등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은채 청와대에 출입했다"며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한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국가 원수의 경호를 경찰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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