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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헌법 바꿔 제왕적 대통령 특권 뿌리 뽑아야"

중앙일보 2016.12.18 00:07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8차 시국촛불대회에 참석한 뒤 한 카페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8차 시국촛불대회에 참석한 뒤 한 카페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8차 시국촛불대회에 참석한 뒤 지역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헌법에 의한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이대로 가면 누가 되든 또 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제왕적 특권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촛불 민심으로 시민 혁명이 일고 있는 이 시기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체제 변혁을 꾀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개헌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면 충분히 권력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며 "기득권과 패권 세력은 앞에 있는 떡을 집어 먹기에만 급급해 개헌 논의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1987년 체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권 세력은 '우리에게 집권 기회가 왔다'는 편견에 빠져 대선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강압적인 패권 때문에 당 내에서 어느 한 사람도 개헌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단순히 정권 교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개헌 체제로 '독일의 내각제'를 들었다. 그는 "독일은 지난 60~70년 동안 국무총리가 8명 밖에 바뀌지 않았으며,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으로 정당 간 균형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 대표는 22일 조선대에서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 광주·전남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강기헌 기자, 뉴시스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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