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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주장

중앙일보 2016.12.16 15:44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안의 이중환 변호사.  [사진 JTBC 캡처]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안의 이중환 변호사. [사진 JTBC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은 16일 “탄핵의 이유가 없다.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연 브리핑에서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ㆍ채명성(28기)ㆍ손범규(사법연수원 28기 출신)ㆍ서성건(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사유 사실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법률위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방 의혹’과 관련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에 직접 책임 없다”라고 전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24쪽 분량 탄핵사유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구체적인 반박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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