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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억대 뒷돈’ 전직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8년

중앙일보 2016.12.16 11:14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으로 재직 당시인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불과 몇 번 정도 만난 사이였다”며 “거액을 빌릴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제공, 이자약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시 차용금 채무 2억5500만원을 등록하지도 않아 빌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검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다른 고소인 A씨로부터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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