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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택도 내진설계 의무화

중앙일보 2016.12.16 11:01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택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2020년까지 마무리 예정이던 철도·공항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앞당겨진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을 계기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세운다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전문가 75명과 관계부처 22개가 참여한 기획단을 꾸려 민·관합동 회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대책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재는 3층 또는 500㎡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 건축물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규 주택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9·12 지진 때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일반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각각 완료시기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원전의 내진성능을 현재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선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치는 게 목표다.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줄이는 대책도 나왔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재 50초 이내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로, 2020년까지는 10초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진앙 위치 오차를 개선하고 경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진관측소를 현재 206곳에서 2018년까지 3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국민참여 지진훈련도 연 3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진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도 늘린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인력 102명을 증원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의 세 배 수준(3669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인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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