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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 박찬숙 빚 21억 '면책'

중앙일보 2016.12.16 10:54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인 박찬숙(57)씨가 자신의 빚 21억여 원에 대해 면책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심태규)는 박씨가 낸 면책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불허가 결정을 뒤집고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사업 실패 등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박씨가 소득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박씨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과 대학 외래강사로 일하며 버는 돈 등 200여만원의 소득만을 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2013~2015년에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한 농구교실 강의를 해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아왔다. 박씨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의 계좌로 입금 받아온 사실도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서에 거짓 내용을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파산선고 전에 소득을 숨기는 등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항고심 과정에서 피해액이 가장 큰 채권자 2명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씨가 농구선수로 은퇴한 뒤 진행했던 사업이 파탄나 빚을 지게 됐고 현재 별다른 직업도 없어 면책을 허가할 사유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70~80년대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서 센터로 활약했다. 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 후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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