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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소식에 정치권 "탄핵 몇번은 더 당해야"

중앙일보 2016.12.16 10:37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문회에서) 증언한 대법원장 사찰과 비선실세의 매관매직 의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벌어졌을 법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을 당해도 몇번은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검은 못된 권력 실체를 절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엄벌에 쳐해야 한다”며 “(조 전사장이 의혹제기한 부총리급 매관매직 관련) 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이실직고 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부장판사 이상이면 모두 사찰했다니 이게 나라인가”라며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은 엄연한 헌정파괴요 민주주의 파괴”라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사유와 특검이 수사할 내용이 또 늘었다.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헌재와 특검이 이런 내용을 철저히 참조해 인용하고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대법원장 사찰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헌법파괴다. 삼권분립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는 “70년대신 정경유착에 이어 군사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정보사찰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은 이 문제도 철저하게 수사해 진위를 가리고,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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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인 이혜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찰 문건 작성자는 국가정보원으로 보인다”며 “국정원법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문건 내용이) 감찰 등 특별한 비위나 사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이었다”며 “평소에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다가 막상 어떤 판결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것을 얻어내야 할때 사법부 공무원을 협박·압박하는 데 이용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라며 “이는 군부시절에도 생각하기 힘들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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